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왜 시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통화정책은 주로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목표와 어떤 수단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1.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통화정책은 국민들의 소득과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쓰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지원은 기업에서 고용하려는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률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물가안정화

통화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주요 수단입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에서의 소비와 투자심리는 위축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시행하여 디플레이션으로 유도하게 되는 것도 경제성장의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도해야 합니다.

3. 금융시장의 안정성

중앙은행은 원래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감독과 규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여러 제도와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자산 가격의 변동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외환시장의 안정화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환율변동을 제어하거나 환율 추세를 조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통화를 판매하거나 매입하여 환율을 조정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통화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가?

1. 공개시장운영(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채권으로 매매량을 얼마나 조절할지를 정하여 시장에 공고한 후 매매를 진행하는데,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이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팔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연하게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준비율 정책

시중은행이 예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지급준비금이 있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의 조절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준비금의 비율인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현금을 더 많이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면서 통화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할인율 정책은 재할인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 정책과 비슷하게 재할인율을 올리거나 시중은행의 대출한도를 줄이면 시중의 자금규모를 줄일 수 있고, 재할인율을 하락시키면 금융기관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할인율을 자주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통화정책을 하는 목적과 수단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나라에서 실시하는 양적완화 등의 다양한 통화정책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주로 이렇게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투자생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