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신고 처벌 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 처벌, 제보에 대한 포상금, 자진신고 작년 2023년에 부당한 행동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부정수급액이 12억1000만 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수사관들이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들과 적발 시 받게되는 처벌, 부정수급 자진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거나 재취업활동을 하고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등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적발되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이전 1 다음